법령 가사소송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5년
2013년
4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두9564 판결
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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